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설치 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68		제안년월일 : 2017. 12. 13.
			제 안 자 : 김 용 균 의원

1. 주   문

〇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 논쟁의 중단을 위해 익산역 주변에 더 이상의 KTX역 신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라.

〇 전라북도는 익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혁신도시와 익산역간 셔틀버스를 증편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제안이유

〇 KTX 익산역이 호남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KTX 역사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함.

3. 건의안 : 붙 임

4. 수신처 :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설치 반대 결의안

KTX 익산역은 1912년 철도 운송을 시작한 이래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이 분기하는 철도 교통의 요지로서 호남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만명이 넘어서는 호남지방 최대의 역으로 성장해왔다.

익산역의 이러한 성장세는 수서발 SRT의 개통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KTX역 신설 주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충청권에서 KTX 세종역 신설을 주장이 제기되자 도내 일부 지자체와 인사들이 전북혁신도시에도 KTX역을 신설해야한다며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인사들은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과 5,0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김제 순동사거리 주변 역사 신설, 혁신도시 내 역사 신설, 기존 김제 부용역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주장이다.

김제시 순동사거리에 역사를 신설할 경우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22조(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사업비 대부분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김제시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

혁신도시에 역사를 신설할 경우에는 KTX 노선과 역사를 모두 신설해야하는데 약 30km에 달하는 노선 신설비용이 1조 4,000억원, 역사 신축비용 2,000억원 등 총 1조 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속철도 정차역간 적정거리는 원활한 가속성과 정시성을 위해 57km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상기 지역에 KTX역이 신설되면 익산역과는 약 13km, 다음 역인 정읍역까지는 약 29km에 위치하게 되어 저속철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익산역이 호남을 대표하는 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이후에도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30만 익산시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더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며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 논쟁의 중단을 위해 익산역 주변에 더 이상의 KTX역 신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라.

하나. 전라북도는 익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혁신도시와 익산역간 셔틀버스를 증편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7년 12월 2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